성명서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국가 R&D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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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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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고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선전전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 R&D 사업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지금까지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알앤디 투자만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2024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4조원을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삭감했다. 또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다.
과학기술계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알앤디 예산 삭감이 거론되며 연구 현장이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과학기술계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즉각 복구를 요구한다. 또한 관료 중심적 제도혁신방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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