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의 장벽을 깨고 ‘포용 금융’의 시대로! ‘우체국 서민대출 도입’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해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 ‘잔인한 금융’의 장벽을 깨고  ‘포용 금융’의 시대로!

‘우체국 서민대출 도입’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해야

"절박한 사람이 왜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이는 금융 시장이 철저하게 '위험 보상'과 '수익성'이라는 자본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잔인한 금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금융시장에 입장할 티켓조차 쥐여주지 않는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과 400만 저신용 서민들이 마주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정부가 신용 사면과 빚 탕감 등 사후 처방을 내놓고는 있으나, 이윤 극대화에 매몰된 시중은행의 거절 관행과 연체 이력만 따지는 낡은 신용평가체계 속에서 서민들은 여전히 사금융의 중간 착취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 잔인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 해법이 전국 3천 5백여 개의 네트워크와 110조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국가 금융기관, 바로 ‘우체국’에 있음을 확신한다. 우체국 금융에 서민 중심의 신용공여(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이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유일한 열쇠이다.

그간 우체국은 일반은행 점포의 96.8%가 도시에 편중될 때도, 읍·면 지역에 53.9%의 점포를 유지하며 소외지역의 공공인프라로서 보편적 서비스를 수호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영 효율화와 인력 감축은 우체국이 가진 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이제 우체국은 단순한 예·적금 수신 기관을 넘어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시장 입장 티켓을 쥐여주고 ‘관계형 금융’을 복원하는 것이 우체국을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있어 우체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우체국 중심의 포용금융 모델을 적극 지원하라!

기존 금융이력 중심의 낡은 신용평가제도를 넘어, 우체국 대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공공 금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정청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무분별한 창구망 통폐합을 중단하고,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라.

우체국이 서민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소년공에게 손을 내밀어 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계형 금융'을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는 길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우체국이 포용금융의 최전선에서 ‘잔인한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민 모두의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공공성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26년 5월 2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