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뒤에 숨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노동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헌법기관 뒤에 숨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노동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태를 결별하며, 본투표 투표용지발급기 도입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체 성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 행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과부하가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의 영예와 권위 뒤에 숨어 관행을 답습하던 구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해묵은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불신과 경직성에 기반한 현행 배부 방식의 한계를 성찰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전 인쇄·배부 방식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늘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에 직면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딜레마 속에서 현장의 유연한 대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신에 기반한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 인간적 한계를 시험하는 29시간 연속 철야 노동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과 지방직 파견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들은 선거 당일 새벽 5시 출근을 시작으로, 이튿날 오전 10시 개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무려 29시간 연속 철야 근무라는 극한의 고강도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안전한 선거 관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용지발급기' 도입을 통한 디지털 선거 행정으로의 전환이 대안입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투표율과 유권자 흐름에 아날로그식 사전 인쇄 방식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미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된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발급기(현장 발급 방식)'를 본투표에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수에 맞춘 실시간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용지 과다·부족으로 인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의 관행을 깊이 성찰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 지휘부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시스템 전면 혁신] 투표용지 부족 및 남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본투표 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한 현장 발급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노동환경 전면 개편] 새벽 5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29시간 연속 철야 근무 구조를 개편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구조적 인력 확충]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방편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관행을 멈추고 선관위 상근 인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올바른 내일이 열립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낡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개혁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직의 안위나 헌법기관이라는 장막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선거 행정의 해묵은 관습과 구조적 과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과 손을 잡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침해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책임과 연대를 다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