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가 사적 차담회 장소로... 국가유산청지부, 전(前) 청장 형사 고발” > 성명서/보도자료

“세계유산 종묘가 사적 차담회 장소로...

국가유산청지부, 전(前) 청장 형사 고발”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권력의 사적 편의 위해 국가유산 관리 원칙 무너뜨린 중대 사안”

- 실무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중단하고 최고 책임자 수사 촉구

1. 고발 배경 및 취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이하 국가유산청노조)는 2026년 2월 4일 오후 3시,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협조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유산 관리 권한이 특정 개인의 사적 편의를 위해 위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중대한 공익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고발 내용

○ 사적 모임에 국가유산 무단 제공 : 해당 차담회는 외교·의전 등 공식 국가행사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실의 공식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적 친분 기반의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상실 : 종묘 사용에 필요한 정상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 현장 관리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행사에 준하는 보안 및 통제 업무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3. 노조의 입장 : “실무자 문책 아닌 책임자 처벌이 본질”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구조적 외압의 산물 :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명하복 체계에서 외압에 노출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책임 전가 반대 : 정책의 최종 승인권자인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가유산의 가치 수호 : 세계유산은 권력의 장식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어떤 권력도 관리 원칙 위에 설 수 없습니다.

4.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노조는 수사기관에 대해 장소 사용 허가 절차 생략 여부와 지시 주체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을 보호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 원칙이 확립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진 별도 첨부

<국가유산청지부 황진규 위원장 현장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 황진규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취재를 와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1.21. 국가유산청은 자체 조사 후 종묘 차담회(2024.9) 및 김건희 여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오찬 간담회(23.5)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고, 이재필 궁능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였으나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이루어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퇴직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하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경우도 최응천 전 청장의 직위로 보거나 그동안의 행보로 본다면 국가유산청 누구보다도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여전히 성실히 그리고 적극행정을 한 실무자만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만 남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조차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결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가 자문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경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책임자인 최응천 전 청장을 명명백백 수사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