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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연대 성명서] 행정의 책임은 실무자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결정권자에게 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촉구한다 -

지난 1월 21일, 국가유산청이 소위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의 책임을 물어 실무 책임자인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사안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급 기관의 지시와 구조적 외압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징계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 자산인 국가유산이 권력의 요구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에 있다. 당시 실무진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보안 요구라는 특수한 행정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외면한 채 실무 책임자에게만 ‘중징계’라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위의 원인과 처벌 사이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당시 수뇌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실무자만을 문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업공무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공직 사회가 소신 있게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유산청지부와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요청을 재고하라!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체계 내에서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도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 실무자 개인이 아닌 구조적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라!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외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한 행정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실무자를 희생양 삼는 대신,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지휘부와 외부 지시 체계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다시는 국가유산이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유산청지부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국가유산청이 공직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월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