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사단체는‘집단행동’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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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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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는‘집단행동’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이를 막아섰던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도 단위별로 2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논의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공백’이라는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지난 20여 년 간 의대 정원을 20% 이상 늘린 반면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한 우리 나라에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환자와 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험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 ‘국가의료체계 살리기’ 정책이기에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과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의사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권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후대에 남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19년째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할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느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는 의사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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