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실질적 해양산업 발전은 전략적 접근에서 출발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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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실질적 해양산업 발전은 전략적 접근에서 출발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은 이미 해양수도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본부의 물리적 이전이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상징보다 실질을 고민해야
부산은 이미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도시이며, 세계적인 항만 도시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직원들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해양수산부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 본부의 물리적 이전이 부산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해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정책 실행력과 협업의 문제 고려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해양수산 관련 대형 프로젝트나 국가적인 해양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극항로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 R&D 투자 등은 부산이 요구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지만, 행정적 분리가 예산 조율과 부처 간 협업의 저하를 초래하여 이들의 실행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전략적 이원화와 실질적 기능 분담 필요
부산은 해양수도의 상징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능적으로 강화된 기관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는 여전히 세종이나 서울에서 예산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부산에는 해양수도개발청 혹은 북항개발청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기관을 두는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인 투자와 정책 실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으며, 부산 중심의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부산 중심의 실질적 투자와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아닌, 부산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투자와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관리본부의 권한을 확대하며, 해양기술 R&D 본부를 부산에 설립하는 등 부산 지역의 해양 관련 기관들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이 해양수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적인 해양 정책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역별 해양 관련 기관들이 실효성 있게 협력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