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일방적인 해수부 이전, 재검토하라 > 성명서/보도자료

<올해까지 일방적인 해수부 이전, 재검토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졸속 행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직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이번 결정은 공직자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무시한 비인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다.

지금껏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정부부처를 집중시키며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명확한 장기 계획이나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이고 준비 없는 이전은 행정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국민과 국가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둘째, 직원들의 삶과 근무환경, 가족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라.

셋째, 졸속 행정으로 직원들의 삶을 흔드는 일방적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

정부는 공직자의 삶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신중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재검토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