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는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다 – 이제는 소신 행정의 시대여야 한다 > 성명서/보도자료

“정책감사 폐지는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다 – 이제는 소신 행정의 시대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2025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와의 정책협약식에서 명확히 합의했던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약속이,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감사 폐지 지시로 구체적인 실천 국면에 접어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합니다.

정책협약 당시 국공노가 강력히 제기한 바와 같이, 정책감사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통제 수단으로 전락하여 공무원의 자율적 정책 수행과 행정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은 지되 권한은 없고, 판단은 하되 보복은 감수해야 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소신 행정은 사라지고 위축된 관료주의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노는 ▲정책감사 폐단의 구조적 해소 ▲감사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합리적 보호 ▲정책 집행의 창의성과 유연성 확보 등을 포함한 조직문화의 대전환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5월 정책협약의 주요 골자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이내 정책감사 폐지"를 핵심으로 한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지시를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닌 공직사회 개혁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공노가 수년간 요구해온 정책감사 제도의 폐단 시정 요구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역사적 진전이며, 나아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정책감사의 즉각적 폐지 및 대체 감시체계 구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합리한 정책감사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대신 책임 행정과 성과 관리를 위한 객관적·전문적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과 면책 제도 강화

정당한 공무 수행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법제화하고, 공무원의 합리적 판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의 노조 참여 보장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정비 및 조직문화 개선 작업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소신행정을 위한 교육과 문화 정착

실질적인 변화는 제도뿐 아니라 조직문화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지침, 리더십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노의 <2023 행정부교섭 요구안> 중 하나인 당직근무 경감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전면 개편을 거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공노는 정책감사 폐지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와 제도 정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가장 앞선 실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