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점검과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점검과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0월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전산망 장애 대응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안전성과 위기 대응 체계,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환경 전반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업무가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보호 장치의 부족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업무 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전산망 장애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

   2.   유사 상황에서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3.   재난 및 전산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정당한 보상 제도 도입

   4.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제고 및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정비

공직자 한 사람의 노력이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