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 국공노 경찰청 지부 공동 성명서]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급증에도 인력 증원 외면한 ‘통합활용정원제’ 현 정부는 재검토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성명서/보도자료

[국공노 - 국공노 경찰청 지부 공동 성명서]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급증에도 인력 증원 외면한 ‘통합활용정원제’ 현 정부는 재검토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81건 → 2023년 134건 → 2024년 348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상반기에도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총 3명만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경찰 인력 증원 요청은 “업무량 증가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위기를 외면한 배경에는, 전 정부에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의 경직된 운영 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로 인한 현장 대응의 한계

통합활용정원제는 부처 간 정원을 통합·관리하면서 매년 직렬별 1%, 5년간 총 5%를 감축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은 매년 300명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40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감축 대상이 되며, 결원 보충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인력 감축은 현장 수요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재외국민, 일선 공무원, 그리고 국가의 신뢰 저하로 돌아옵니다.

???? 경찰청 인력운용의 왜곡, 치안국가의 위기

통합활용정원제 시행 이후 경찰청 내부의 인력운용은 극도로 경직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장 치안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까지 경찰공무원이 겸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본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퇴직, 정신적 소진, 조직 이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경찰청 내부 인력운용을 실질적으로 효율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국공노와 국공노 경찰청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및 보호관 인력을 즉시 증원하라.

- 통합활용정원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라.

- 치안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라.

- 경직된 정원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서 순환 및 인사 불안을 해소하라.

-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민 보호 현장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에 나서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단순한 숫자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형식적 기준을 넘어, 현장과 실효성 중심의 인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 중심 행정, 치안강국 회복은 인력 운영의 정상화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