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진정한 추모이다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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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진정한 추모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그 충격과 상실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 공동체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현재까지도 그 아픔을 하나하나 새겨가고 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 앞에서,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제10조)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제34조 제6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당시 국가는 이 준엄한 헌법적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무를 뿌리째 흔든 ‘총체적 인재’였음을 분명히 규정한다. 공공안전 관리와 위기대응 체계의 부재,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그동안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검경 합동 수사팀 구성 등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도 진실은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책임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참사 현장 구조활동을 펼친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체계 또한 근본적 개선 없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책무를 완수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행하고,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공식적인 추모 공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참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경찰, 소방, 지자체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업무상 트라우마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진정한 추모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이행하고, 변화를 이루는 일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진실을 향한 걸음, 안전을 위한 개혁, 회복을 위한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5년 10월 2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