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파병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파병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최근 보도된 외교적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대외 정책의 결정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관련 지역의 안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가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결정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2.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동북아 경제 질서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인 외교적 압력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익을 해치는 성급한 결정은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라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일수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파병 요구의 배경과 예상되는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 결정은 불필요한 국론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여 정부의 향후 대응 과정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3. 16.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