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숙원, ‘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정책적 연대와 조직적 실천이 일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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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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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숙원, ‘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정책적 연대와 조직적 실천이 일궈낸 결실, 타임오프 정상화 등 온전한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
2026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이번 입법 성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동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은 국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무원 노동자가 휴식권과 노동 기본권에서 겪어온 제도적 소외를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일의 확대를 넘어, 모든 노동하는 시민이 국가로부터 그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과 조합원의 헌신이 일궈낸 정책적 승리입니다
오늘의 결실은 지난 수년간 국공노가 전개해 온 전략적인 정책 투쟁과 전국 조합원들의 단결된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2023년~2024년: 노동절 휴무 쟁취를 위한 '조합원 거북이 마라톤' 및 '한양도성 걷기 행사'를 전개하고, 전국 부처별 현수막 게시와 지부 서명운동을 통해 입법의 당위성을 확산시켰습니다.
- 2025년: ‘2025 행정부교섭 제16조(휴식권 보장)’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공무원 휴식권 보장 방안 강구를 명문화하며 정부와의 공식적인 정책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부별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압박해 왔습니다.
- 2026년: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동절 휴무의 시급성과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며 최종적인 입법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노총 노동절 휴무 프로젝트’ 등 조직적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연대해 준 모든 조합원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치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의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타임오프 한도의 실질적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의 취지를 받들어 중앙행정기관 단위 타임오프제 배정과 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국공노는 이번 성과를 동력 삼아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한 노동절 공휴일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시작으로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 등 노동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6년 3월 31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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