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과 ‘업무 혁신’이 우선이다! > 성명서/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공공부문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2부제의 취지를 살리되,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재택근무 확대로 출·퇴근 유동인구를 원천 감축하라!

단순한 차량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은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부서별 재택근무 비율을 과감히 확대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2. 화상회의 및 스마트워크를 전면 활성화하라!

2부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불편을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대면 보고와 장거리 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3.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예외 기준’을 수립하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 등 신도시 지역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공무원, 긴급 현장 인력에 대해서는 일률적 제한이 아닌 업무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권과 예외 규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공공부문의 디지털 업무 환경 전환과 에너지 저소비형 노동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