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국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공제회 설립으로 마침표 찍어야” 국공노-박정현 의원, ‘국가직 행정공제회법’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4만 국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공제회 설립으로 마침표 찍어야”

국공노-박정현 의원, ‘국가직 행정공제회법’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개최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박정현 의원, “회원의 자율적·민주적 운영체제 강화한 보완 입법으로 실효성 확보”

-국공노, “정부·국회의 전향적 협력 요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4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만 명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복지 형평성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

현재 교원,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각각 전용 공제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 휴양 시설 이용 등 두터운 후생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입할 공제회조차 없어 포괄적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국공노는 이번 입법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최근 심각해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산 낭비 아닌,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투자”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 국공노는 공제회의 성격을 ‘상호부조 메커니즘’으로 정의하며 반박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설립 비용 지원은 일회성 경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별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투입보다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공직 유인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설명이다.

■ 박정현 의원 발의안, “가입 회원 중심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이번 박정현 의원의 발의안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원 자격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가입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자율적·민주적 운영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설립될 공제회는 철저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 "정부 협조에 감사...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국공노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설립 추진 노력을 되짚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립 추진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필요성 인정과 추진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입법의 물꼬를 터준 박정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께 감사드리며, 이제 국회가 24만 국가공무원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되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