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국공노 경찰청지부, 청와대 앞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성명서/보도자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국공노 경찰청지부, 청와대 앞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김대령, 이하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는 8월 10일(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찰 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예산·인사·정보통신·시설·장비 등 행정과 기술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개혁이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통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에는 인사, 예산, 회계, 계약, 감사, 법무, 정보통신, 시설, 장비, 검시,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핵심 요구 사항이다.

○ 경찰청노조 3대 핵심 요구사항

   하나,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을 20%로 단계적 확대

   둘,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셋,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 강화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은 경찰관은 치안과 수사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역할의 전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개혁의 목적은 권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국민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기자회견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경찰개혁은 조직 내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개혁의 논의를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그 권한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누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의 민간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작동하는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바로 행정과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청에는 13만 경찰관과 함께 약 6천명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또 하나의 개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과 권한만으로는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6급 이하입니다. 그로 인해,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경찰관은 본연의 수사 치안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과 기술 분야의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경찰관이 반드시 직접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찰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업무 현장으로 배치하고, 행정·기술 등 현장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활용하는 경찰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기술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경찰관이 수사와 민생치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범죄예방·생활안전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경찰관이 집중하고, 행정·인사·예산·정보화·시설·장비 등 전문성과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전문성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경찰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의 길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