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성명서/보도자료

<호르무즈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병은 단순한 외교·안보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 국가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파병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란 정부는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는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파병 장병들 역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다. 성급한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파병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내 정세, 국가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결정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