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 열려 > 성명서/보도자료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김대령, 이하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는 9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임호선·박정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찰관들이 인사·예산·회계·계약·시설·정보통신 등 행정업무에 매여 있어 정작 112 신고 출동, 강력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관을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본 토론회에서는 이연월 前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를 통한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경찰 조직 내 전문행정 영역의 중요성과 일반직공무원 확대를 통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 불균형이 인사제도 왜곡과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관이 본연의 수사와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과감히 이관하는 ‘직무의 정상화'가 경찰개혁의 본질적인 열쇠”고 강조했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조직이 지닌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비판하며, 일반직 공무원 역할 확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인력 운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에게만 집중된 고위 행정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이 책임자로 나서게 함으로써, 규제와 단속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환 前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은 과거 현장 지휘관으로서 겪은 만성적인 경찰력 부족 경험을 공유하며, 112 신고 접수 등 전문 행정(지원) 영역을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반직공무원 확대가 곧 일선 현장 경찰관의 충원 효과로 이어져 경찰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특정 직렬의 이익이 아닌 ‘경찰관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경찰력 재배치'임을 명확히 했다. “행정 업무 이관을 통해 절감되는 막대한 인력운영 비용을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  최인규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실제 경찰청 조직과 정원 관리를 총괄하는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 학계와 노동조합이 제안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 및 일반직공무원 확대 방안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검토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단과 노동조합 조합원,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답변으로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