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일방적 희생 없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 성명서/보도자료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 없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과 실질적인 주거·정주 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 협의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전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의 교육과 돌봄 등 삶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부처로 인사 이동한 공무원들에게 이번 이전 계획은 큰 혼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담을 감수한 공무원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전 계획은 주거 안정과 가계 운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정부는 이미 형성된 생활 기반과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행 등은 이전 초기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와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 문제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만 취급해서는 성공적인 기관 이전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관 이전은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 체계에도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등 주요 외교시설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외교시설과의 긴밀한 소통 및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이전뿐 아니라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와 신속한 의사소통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공노는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시절, 성공적인 세종시 이전을 위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정부 관계기관과의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이사 비용 지원 등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러한 경험은 기관 이전의 성공이 일정과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당사자인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정과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는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처 간 업무 연계의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정주 대책을 마련하며, 기관 간 업무 협력 방안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거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과거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조합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전 대상 공무원의 권익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의 책임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