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공무원의 노동과 존엄도 존중해야 한다 - 합리적인 자료 요구와 상호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공무원의 노동과 존엄도 존중해야 한다

- 합리적인 자료 요구와 상호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와 함께 합리적인 자료 요구, 충분한 준비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81.9%가 촉박한 자료 제출 기한을, 68.7%가 과도한 자료 요구량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요구 목적의 불명확성(50.6%)과 자료의 중복·반복 요구(49.4%)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대응을 강요받는다는 응답은 37.3%였으며 고압적인 태도나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수년 치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거나 퇴근 이후와 주말에도 대응해야 하는 관행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국정감사 조합원 고충사례 접수 설문조사’를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진행한다. 접수 사례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업통상부의 ‘가짜 일 줄이기’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일이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을 30% 줄이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부처로의 확산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비해 실무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국회 무한대기’가 대표적인 불필요한 업무로 거론된다.

해당 보도의 요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지만, 의원 한 명의 5분 질의를 위해 공무원과 관계자 수십 명의 하루가 통째로 증발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 요구와 대기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과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국정감사 관련 고충 해결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과제로 삼는다. 설문 결과와 현장 사례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고충과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일방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요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반복 요구를 줄이며, 자료의 규모와 난이도에 맞는 제출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회 무한대기와 야간·주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긴급성이 낮은 자료 요구는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초과근무에는 관련 기준에 따른 보상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장시간 대기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고충사례를 접수하고,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할 것이다. 설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회의 의견도 듣고, 자료 공동 활용과 전자적 관리 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의 시간과 역량 역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감사와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