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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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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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영향력 확대
“직장가입자 대표로 환산지수조정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
“직장가입자 대표로 환산지수조정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이 제13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직장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면서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5월 9일 개최된 제13기 재정위 1차 회의에서 직장가입자 대표로 위촉됐으며,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변해 요양급여비용 협상 등 재정위의 주요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하며, 매년 5월 열리는 환산지수협상에서 수가협상 상한선인 환산지수조정률(밴드)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환산지수조정률은 조직별 재정 배정 및 구체적인 의료비 합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급자단체와 가입자 대표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는 사안이다.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국공노 역할 부각
이번 국공노의 재정위 참여는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직장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료산업계, 공공노동자 그룹의 대표까지 포함되며,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국공노의 재정위 참여는 직장가입자 대표로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직장가입자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료산업계, 공공노동자 그룹의 대표까지 포함되며,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하는 데 주된 비중을 두고 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재정위 활동을 통해 직장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산지수조정률 결정에서 국공노의 영향력 증가 기대
특히, 이번 기수 재정위는 공익대표 위원이 전원 교체되고 직장가입자 대표 구성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협의 방향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공노가 환산지수조정률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입장을 반영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기수 재정위는 공익대표 위원이 전원 교체되고 직장가입자 대표 구성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협의 방향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공노가 환산지수조정률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입장을 반영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재정위의 주요 일정으로는 5월 12일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9일과 26일 1차 및 2차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종적으로 5월 31일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도 환산지수조정률이 심의·의결될 계획이다.
국공노는 향후 재정위 활동을 통해 요양급여비용계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붙임. 제13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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