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정책협약…국가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약속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 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질…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국공노-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정책협약…국가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약속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 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본문

국공노-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정책협약…국가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약속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 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질 향상의 디딤돌 될 것”

2025년 5월 2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할 권리’ 찾기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국공노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처·청 등 행정기관 단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정책협약식 개최를 주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지 한 단체의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동법 체계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협약식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결국 보다 높은 공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수혜는 우리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협약은 단지 노동본부와 국공노가 체결한 문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의 왼손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약서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의제가 포함됐다.

1. 타임오프 한도 배정 개선
2. 국가직 공제회 설립 및 비연고지 지원 대책
3.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국공노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률 개정과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타임오프 한도의 개선 및 공제회 설립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공노는 공무원단체공동투쟁본부(공투위)와 함께 정책협약식에도 참여한다. 또한, 9개 주요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주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공무원 권익과 관련한 정책 검증에 나선다.

*붙임. 국공노-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서 원문.

2025년 5월 2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