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 이직 논란, 본질은 '윤리 부재'와 '열악한 처우'에 있다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켜낼 공직사회 대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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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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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직 논란, 본질은 '윤리 부재'와 '열악한 처우'에 있다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켜낼 공직사회 대개혁이 시급하다>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켜낼 공직사회 대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오는 6월 쿠팡으로 이직하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들 중 다수가 현재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거나 쿠팡이 과거 노동환경 문제를 일으킨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들이라는 점에서 직업윤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불법근로 감시기관의 기능 약화와 노동조건 악화 우려를 낳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쿠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국회 보좌진, 이제는 고용노동부 인력까지 대거 채용하며 대관 활동에 집중해왔고, 노동 감시 기관의 대응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선제적 인사 전략’이라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관행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사태의 또 다른 뿌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공무원 처우에 있다. 생계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직사회 내부의 전문성과 청렴성 유지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공직자들이 퇴직 후 생계를 고려해 '관계 기업'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기관의 조직문화와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또한 문제이다. 썩은 웅덩이에서 산천어가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약자 보호라는 부처 고유의 임무와 무관하게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회계공시 등의 노조 옥죄기, 노조 혐오를 일삼은 결과가 근로감독관들의 피감독기관으로의 이직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위 영혼 없는 고위 관료들의 행태가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그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양적·질적으로 심화된 근로감독행정서비스 요구에 현장의 근로감독과들은 업무량 과다로 인해 사후적 신고사건 처리에만 매몰되고 있다. 선제적 근로감독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처리는 먼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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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민추천제를 바라보며 장관 선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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