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국민추천제를 바라보며 장관 선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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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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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민추천제를 바라보며 장관 선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간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하고 무너진 국격과 침몰하는 경제를 되살려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어주길 국가공무원노동조합도 간절히 희망한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자 정부의 얼굴인 장관과 함께 해당 부처의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연다는 취지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하는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는 시의적절하며 참으로 의미있다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즉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집권 기간 동안의 정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장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한국의 장관들–장관은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도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부처의 장차관과 실국장,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운영과 직원 존중, 소통능력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고 시상도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토대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 정부 각 부처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인재 선발에 대한 기준을 ▲전문성 ▲국가적 미래 비전과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도 ▲정책현실에 기반하여 고심하고 협업과 소통에 강점이 있는 인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한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정책과 청렴조사 평가,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채용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정치적 논란을 낳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하였던 고위공직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민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수사, 고소·고발·구속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 혼선에 따른 국민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픔을 겪지 않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처의 정무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제시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들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국민의 뜻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소신있게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집행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뿐이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행정부 공무원노조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인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왼손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늘 협조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1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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