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공직사회 차별의 상징!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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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본문
<입장문>
공직사회 차별의 상징!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논어의 16편 계씨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백성은 가난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걱정한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라는 문장이다.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의 다산 정약용도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
공직사회 차별의 상징!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논어의 16편 계씨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백성은 가난한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걱정한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라는 문장이다.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의 다산 정약용도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또한 불공정과 불공평에 신음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이나 지자체의 자체 예산 권한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후생제도는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의 차별, 공제회에서의 차별, 비연고지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 및 장기재직휴가에서의 차별 등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3 행정부교섭」을 국가공무원이라는 시스템의 존속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상정하고 공직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여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비연고지 근무자 재정 지원 ▲국가직 공제회 설립 ▲장기재직휴가 도입을 「2023 행정부교섭」의 3대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교섭에 임하였다.
3대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장기재직휴가」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06 행정부교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의제였으며 「2023 행정부교섭」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와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 개선이라는 취지로 부활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상 재직 기간과 휴가일수가 여전히 지방공무원과 비교하면 미흡하여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으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행정부교섭대표단은 작년 말부터 조성된 국내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과 정부 인사 교체 시기의 불확정성 등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4월 9일 행정부교섭 1차 실무교섭위원회에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처에서의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장기재직휴가의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전달하였다.
단체교섭의 전제는 상호 신뢰와 성실이다. 지난 4월 9일 1차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의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은 노측에 대한 정부교섭위원의 신뢰 위반이자 지금도 차별과 불공정에 신음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현장의 국가공무원은 통제와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공직사회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파트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에게 이렇게 신의와 성실을 가볍게 저버리는 행태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노정간의 소통채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부교섭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차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직 공제회 설립과 같은 다른 차별적 요소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24.
국 가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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