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입장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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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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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청 출신의 노동운동 지도자로, 2005년 공사화 전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를 쌓아왔다. 그는 공적연금연계시스템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며 사회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주창자이기도 하다. 노동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심협약비준을 의제화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철학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김영훈 후보자는 철도청 출신의 노동운동 지도자로, 2005년 공사화 전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를 쌓아왔다. 그는 공적연금연계시스템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며 사회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주창자이기도 하다. 노동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실천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심협약비준을 의제화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철학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도 맞닿아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노동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접근율을 개선하는 것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다.
▲ 특히 2024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지방직과 국가직 간의 현격한 차별을 초래하여 행정부 공무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청·위원회 등 행정기관 단위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공직사회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최근 고용노동부 5 ~ 6급 공무원 중 최소 5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들이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회계 공시 등으로 노동조합을 옥죄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데 따른 윤리부재의 결과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처우가 본질적인 원인이다.
이는 공공성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직사회의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공직사회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김영훈 후보자가 이러한 과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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